미국 대배심 제도의 현황 및 개선 논의

Abstract

수사와 기소에 관한 결정이 적정해야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나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 검사에게 독점적 소추권을 부여하는 곳도 있고 미국의 대배심처럼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 국민이 참여하면 절차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나 국민의 사법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높아진다. 역사적으로 대배심은 수사와 기소 과정에 국민이 주체로 활동하는 제도이다. 미국 대배심은 미국 건국 초기부터 범죄에 대한 조사와 기소 절차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 여러 공공작용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배심이 검사의 수사나 기소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도 받지만 여전히 많은 순기능을 수행해 왔다. 대배심은 기소 결정에 관여하고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직접 담당하면서 경찰과 검사의 권한을 적절히 견제해왔다. 미국 내에서 대배심의 독립성을 높이고 증인 및 잠재적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증진시키자는 개혁 논의가 오랜 기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인 주들도 상당수이다. 수사와 기소를 단순히 분리하여 각기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은 형사사법의 목표 달성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 미국 대배심 제도를 참조하여 국민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미국 내 대배심의 다양한 유형 중 한국의 실정에 맞는 모델을 찾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대배심 제도를 도입한다면 중한 범죄에 대하여 대배심에 의한 기소 결정을 선택적인 것으로 하고 가능한 한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배심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