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관세담보조항에 대한 비교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수출입통관시 담보제공자가 부담해야 할 관세담보 조항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여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중국의 법령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체계적인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이해 할수가 없다. 둘째, 중국의 규정에서는 해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조세징수 관리방법, 중화 인민공화국 세관사무조례 등에서 일반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셋째, 담보제공 사유를 보면, 중국의 경우에도 특정된 세관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담보종류에서 한국 규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 규정에서는 기타의 재산･권리라고 일반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다섯째, 포괄 담보에서는 중국 규정에서는 보통 보증금, 은행 또는 비 은행 금융기관의 담보서를 요구하고 있고 특히, 은행 또는 비 은행 금융기관의 세금 담보서 보증방식은 연대책임 보증이어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여섯째, 중국 규정에서는 해제 기일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일곱째, 중국의 규정에서 담보인, 피담보인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과, 세관직원의 불법행위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