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이버 안보전략, 대응정책 그리고 사이버 안보법

Abstract

오늘날 사이버 위협은 모든 국가안보위협과 관련된다. 현재 사이버 위협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사이버 공격을 통해 오프라인의 국가핵심기반시설들에 대한 물리적 공격,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선거개입 등이 가능해졌다. 또한 사이버 공격은 국가의 내부분열과 사회혼란을 조장하기 위한 허위정보, 가짜뉴스, 영향력 공작 등의 사이버 심리전 또는 인지전으로 진화하였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공격, 쏠라윈즈 해킹, 지금도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의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환으로서의 사이버전과 사이버 인지전 등이 그와 같은 사례들이다. 이 같은 사이버 위협을 일찍 인지한 미국, 영국, NATO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체계와 방안들을 마련해오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다. 사이버 안보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아직 사이버 안보법의 입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한 기술적, 인지적 대응역량 구축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까지 한국의 사이버 안보전략과 사이버 안보 대응체계는 민·관·군을 아우르는 통합전략과 체계, 그리고 관련 법률이 없다는 점은 주요한 한계점이다. 더욱이 이와 관련된 학문적 관심과 논의도 아직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영국의 사이버 안보대응 전략과 국가사이버안보 대응체계와 대응정책, 그리고 사이버 안보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활동과 법률들에 대해 사례분석하고 논의하였다. 영국과 같은 사이버 안보대응 선도국들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국내 사이버안보 대응 전략, 정책, 그리고 관련 법률의 발전과 그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