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사고에 관한 배상책임원칙의 경제적 효율성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소비자의 시장 활동 중에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사고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고에 관한 배상책임원칙의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소비자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로써 사고의 예방 차원의 정책 마련을 의미하는데, 소비자안전정책의 효율성은 사후 법정에서 피해보상을 판단하는 배상책임원칙에 의해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책임원칙에 따르는 기업과 소비자의 인센티브가 시장메커니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분석하고 있다. 소비자안전의 경제적 효율성은 사회적비용이 가장 낮아야 할 것뿐만 아니라 사고확률이 가장 낮아야 되는 개념으로써 현재 소비자정책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이다. 완전정보 하에서는 엄격책임원칙이 가장 비효율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비자는 사고예방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유인이 없기때문에 소비자의 주의수준은 제로이며, 사고회피 노력은 전적으로 기업에게 달려 있으므로 가장 비효율적으로 유도되고 있다. 불완전정보 하에서는 기여과실의 항변이 인정되는 엄격책임원칙이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어진 기업의 주의수준에 대해 소비자의 주의수준을 가장 크게 유발하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결국 소비자안전수준은 배상책임의 유인이 가격메커니즘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사고 예방 노력을 얼마나 이끌어 내는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