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가 이용자 수용도 및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이용자 수용도 및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개선방안을 찾는데 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문헌과 선행연구의 검토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특성과 이용자 수용도, 납세순응도 간의 관련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이론적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예비조사(pilot test)는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 동안 2개의 표본 집단에서 각 5명씩 총 10명에게 실시하였고, 본 설문조사는 세무대리인과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납세자에게 2016년 2월 16일에서 3월 31일까지 총 45여일에 걸쳐 직접방문, 이메일, 팩스로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350부 중 총 159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45.4%이었다. 이 중 응답이 부실하여 연구에 포함하기 어려운 설문지 13부를 제외하였고, 146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규제, 낮아지는 소득세부담수준과 이용자 수용도는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혜택과 규제를 많이 할수록, 소득세부담수준이 낮아질수록 이용자 수용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용자 수용도는 납세순응도와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 수용도가 높을수록 납세순응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낮아지는 소득세부담수준과 납세순응도는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특성요인의 규제를 많이 할수록, 낮아지는 소득세부담수준이 납세순응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특성(혜택, 규제, 소득세부담수준, 납세협력비용)과 납세순응도 간에 이용자 수용도가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특성과 납세순응도 간 성별, 납세경력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군과 업종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