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법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상속, 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하나인 보충적평가법에 내재된 문제점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개선안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제도를 5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접근하고 실무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법률입법방식은 조세공평주의를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어 행정입법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보충적평가법의 획일적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규모·업종별로 세분화해야 하며, 셋째, 보충적평가법의 손익가치 계산 시 과거 3년간의 손익을 3:2:1로 가중 평균하는 방식은 손익의 추세에 따라 기업가치를 왜곡하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손익가치 환원율 10%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환원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충적평가법의 자산가치 계산 시 영업권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하며, 자산 재평가 증으로 인해 부수되는 제세공과금은 부채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현행 평가제도의 할증제도는 소수지분 할인, 비상장 할인 등 할인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추가분석 결과 전면적 개편보다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규모, 업종별 세분화 필요 의견이 67.9%로 다수였으며, 일본 방식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81.2%, 국세청통계연보의 통계자료를 규모별, 업종별 세분화의 입법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83.6%로 다수 의견이었다. 특히 제도 개선의 우선순위 검정을 실시 한 결과 세 집단 모두 ‘보충적평가법의 획일성의 개선’을 1순위로 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