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법무부 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Abstract

법무부는 최근 다중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에 대해서 특별한 규율을 하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바 있다. 이 법률안의 가장 핵심적 부분은 형법상 경합범 가중례에 대한 가중제한을 완화, 폐지하는 것에 있다.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범죄가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과 피해가 중하고 이러한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 한다. 그러나 그 대응 방식으로서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원칙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형법이론에 비추어 상세하게 검토하여 보았다. 단지 국민들의 분노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집행하지도 못할 강력한 법정형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필요하다면 기존 형법적 처벌의 흠결을 메우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쉽게 형법원칙을 포기하고 강한 처벌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형법원칙 내에서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가담자의 책임에 맞게 처벌하는 길이 비록 어렵더라도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