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방식 개선방안：의료비 등 차감을 중심으로

Abstract

[연구목적]본 연구는 피상속인을 위하여 상속인이 지출한 의료비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인지 여부 및 인정 방법론 등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국내 상속세 현황 및 상속세 개편 논의와 예규 및 판례를 통하여 분석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결과]첫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불한 의료비 등에 대해서도 증빙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차감 대상 의료비 등에는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및 약제비용, 추가 물품 비용, 그리고 간병인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차감 가능한 의료비 등에 대한 증빙으로 의료기간 영수증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지출한 간병비의 증빙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당 최대금액을 한도로 인정해 주는 방법을 활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현행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규정과의 중복 공제를 보완하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을 개선함으로써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와 사망자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세법의 미비로 인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저해를 개선하고 과세 당국간의 불필요한 논쟁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