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부동성(不動性) 원칙과 공판중심주의

Abstract

한국은 법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보 인사를 행한다. 이는 비교법적으로 이례적 이다. 위와 같은 인사원칙도 어느 정도 순기능이 있겠지만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판중심주의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법관의 전보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는 것은 운동 경기 중 심판이 편의적으로 바뀌는 것과 같다. 당사자들이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단지 법관인사로 인하여 바뀐 새로운 재판부에 주장과 입증을 새로이 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고 적법절차 원칙의 취지에도 반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관의 동의 없이 승진이나 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동성 원칙을 보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판중심주의는 재판부의 유, 무죄 심증형성이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공판중심주의는 형사재판의 핵심원칙으로 직접주의, 집중심리주의, 공개재판주의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한국에서 종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에 의존하여 재판부가 유, 무죄의 심증을 형성하는 이른바 ‘조서재판주의’ 관행이 있었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특히 공판중심주의가 강조되었다. 재판부가 바뀌는 경우 새로운 재판부가 종래 재판부가 형성한 심증을 이어받기 어렵다. 공판절차 갱신절차에 따라 다시 증거조사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결국 잦은 재판부 변경은 결국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셈이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법관의 부동성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법관인사원칙의 하나로서가 아니라 피고인, 피해자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보장하고 적법절차 원칙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획기적으로 법관의 부동성을 보장하는 방법과 단계적으로 접근방식이 가능하다. 점진적 방식을 취한다면 우선 지방법원 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장 하여 1심 재판절차가 보다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판사제도도 도입하여 집중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점차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이제 법관의 부동성 원칙을 보장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판중심주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