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 관련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학교안전 관련 법제들이 개별법 형식으로 분산되어 있어, 이로 인한 모호성, 중첩, 혼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20개가 넘는 학교안전 관련 법률들을 통합할 수 있는 「학교안전기준(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제의 통일성 및 체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안전교육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내실화해야 한다. 셋째, 학교안전구역을 다르게 규정하는 법제를 통합, 정비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직원의 학교안전 전문성 강화와 학교안전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안전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처벌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여섯째, 학교 특성에 맞는 안전기준 정비와 전문 안전담당관 배치, 통합적 안전점검 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실효성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