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의 제 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

Abstract

소음은 원하지 않는 소리 또는 듣는 이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악영향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미치는 공해이며 환경에 대한 적극적 침해에 속한다. 이러한 소음은 인체 및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체의 전반적인 나쁜 감수성을 증가시킨다. 즉 소음은 우리 일상생활의 결과이면서 청력손상, 수면장애, 불쾌감 등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소이며 이에 대한 반응은 매우 주관적이고 가시적인 피해가 축적되지 않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층간소음은 건물의 위층 아래층 사이뿐만 아니라 옆집 사이에서 전파되는 소음에 속하는 것으로서 아이들이 뛰거나 벽에 몸을 부딪치는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생기는 소음과 텔레비전, 오디오, 피아노 등 악기에서 발생하여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소음을 말한다. 그러나 층간소음 피해자인 공포와 불안 등 노이로제, 정서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에 대하여 가해자의 상습적이며 고의적인 행동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특히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사람의 신체의 안전 및 건강’과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이라는 법익은 개인과 사회의 포기되어질 수 없는 권리와 이익이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형법상 제재는 다른 규범에 비해 중요성과 절박성이 큰 규범이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범죄에 관한 대응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형법상의 개선방안이 고려된다.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위험사회에서 형법의 상징화와 기능화는 어느 정도 필연적일지라도, 이성적인 형법의 산물인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원칙, 비례원칙, 보충성원칙과 같은 근대 형법원칙들의 본질을 훼손시켜서는 아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2차 범죄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끔찍한 대형사고를 경험하면서 현대 위험사회의 도래에 더욱 큰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엄격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에 부합되는 법률제도의 정비와 정책의 집행 또한 필요하다. 아울러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상호간의 생활배려의 상린관계의 상생협력정신은 이 시대의 필연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국토교통부의 실내소음측정과 층간소음 기술적 표준의 제시 및 환경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층간소음의 상황별 대응방안의 홍보 및 교육, 층간소음 상담제도의 확대, 분쟁조정 기준의 내실화 및 분쟁 발생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기술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과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층간소음에 관하여는 정부,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층간소음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측정방법 및 분쟁 발생시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 방법의 개선 및 연구가 지속되어야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의 이웃 상호간의 상린관계에서의 이해와 상생협력적인 아름다운 주민생활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