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분석을 통한 결합개발사업의 인센티브용적률 배분에 관한 연구

Abstract

결합개발제도는 도시내 자연경관과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건축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계획기법이다. 결합개발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은 이전용적률과 인센티브용적률이다. 인센티브용적률은 역세권의 고밀개발구역이 결합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계획수립권자들은 인센티브용적률이 결합개발제도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장치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합개발을 계획한 사례에서 인센티브용적률을 결정하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이다. 인센티브용적률이 없는 경우, 고밀개발구역은 결합개발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이익이 없게 된다. 결합개발 계획수립권자가 결합개발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인센티브용적률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이를 분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는 관리처분계획 모의실험으로 인센티브용적률은 결합되어 있는 구역의 종전자산가치비율과 같은 비율로 배분되고, 만일 불균형상태의 이전용적률 조건에서는 인센티브용적률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