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양형기준제 운용 변화와 한국의 양형개혁에 주는 시사점 - 「2009년 검시관 및 사법에 관한 법」시행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

Abstract

양형기준제는 중립적 위원회가 설정하는 양형기준을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려는 제도이다. 양형기준 설정방식은 종합적으로 설정하는 방식과 점진적 설정 방식으로 나뉜다. 영국과 우리나라는 후자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점진적 방식은 양형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주요 범죄 간의 비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영국은 그 단점을 개선하려 노력해 왔는데 우리가 이를 참고할 만하다. 영국의 초기 양형기준은 항소법원 양형기준 판결과 비슷하게 법관의 양형재량을 폭넓게 인정하였고, 양형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이나 실증분석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효과적인 교정정책의 수립이 어렵게 되자 영국은 2009년 검시관 및 사법에 관한 법(Coroners and Justice Act 2009, ‘CJA 2009’)을 제정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양형기준의 효력을 강화하고 양형기준 준수 모니터링, 수용인원 예측 등이 양형위원회의 주된 업무가 되었다. 그러나 CJA 2009 시행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양형의 일관성 등 양형목표들이 확실히 달성되었는지 의문이다. 사법부가 양형개혁을 주도하여 전과 등 주요 양형인자의 평가방법이나 양형자료의 수집, 분석에 있어 미온적인 개혁이 이루어져 여전히 법관의 양형재량이 많고 양형의 투명성도 약하다. 영국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도 점진적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양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양형자료의 수집과 분석도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양형위원회가 국민에게 양형정책, 양형기준을 적극 홍보하고 기준의 수립이나 개정에도 국민이 활발히 참여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