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IS 난민발생사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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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박선욱 | - |
dc.date.available | 2020-02-28T05:43:51Z | - |
dc.date.created | 2020-02-12 | - |
dc.date.issued | 2016 | - |
dc.identifier.issn | 1598-8937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gachon/handle/2020.sw.gachon/9447 | - |
dc.description.abstract |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의 난민발생사태는 수 십 년간 지속되어온 이 지역에서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나타났고 최근 이슬람국가들에 의한 폭력으로 인도적 재앙 양상을 보이게 되 었다. 무수한 난민들은 폭력에 시달리고 뿔뿔이 흩어지다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지게 되었 고 이러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은 그 지역 전체를 불안하게 하면서 인접국들의 안전도 위협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난민발생 등의 인도적 사태에서 국가들이 국제법에 따른 인도적 개입 권한을 가지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국제법에 따른 인도적 개입이 가능하다면 이라크 및 시리 아에서 발생하는 인도적 난민발생사태에도 인도적 개입은 가능한 것이다. 국제법에 따른 인 도적 개입에 대해 논하고 난민발생사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국내 난민발생사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다면 국제법에 따른 인도적 개입은 가능하며 국가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인종청소 등과 같은 범죄로부터 자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가 명백히 이러한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을 경 우 타국에 의한 조치를 감수해야 함을 논하고자 한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 |
dc.relation.isPartOf | 법학연구 | - |
dc.title | ISIS 난민발생사태에 대한 인도적 개입의 적법성 | - |
dc.title.alternative | The Legality of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to ISIS Refugee Crisis | - |
dc.type | Article | - |
dc.type.rims | ART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법학연구, v.48, pp.241 - 258 | - |
dc.identifier.kciid | ART002109279 | - |
dc.citation.endPage | 258 | - |
dc.citation.startPage | 241 | - |
dc.citation.title | 법학연구 | - |
dc.citation.volume | 48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박선욱 | - |
dc.subject.keywordAuthor | 인도적 개입 | - |
dc.subject.keywordAuthor | 보호책임 | - |
dc.subject.keywordAuthor | 비자발적 주권포기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자위권 | - |
dc.subject.keywordAuthor | 무력사용 | - |
dc.subject.keywordAuthor | Humanitarian Interven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Responsibility to Protect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voluntary Sovereignty Waiver | - |
dc.subject.keywordAuthor | Right of Self-Defense | - |
dc.subject.keywordAuthor | Use of Force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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