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하천환경평가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하천법에 근거한 하천환경의 개념정의와 범위를 토대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하천환경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한국형 표준화된 하천환경평가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법제도적 지침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문제점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하천환경평가체계는 우리나라 하천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검증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환경조사·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가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하천환경관리를 위한 지구지정 및 세부 프로그램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한국형 하천환경평가체계는 목적과 적용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었고, 또한 하천유형화 및 평가단위 체계화에 따른 평가분야 및 지표의 정립, 통합적 평가등급화, 그리고 공간정보화 된 체계로 표준화되었다. 또한 이들 평가체계의 법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법 상 수자원계획과 통합된 하천환경계획수립의 조항 신설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하천환경평가체계의 적용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구지정 시 정량적 기준화 및 관리목표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