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학습 학자금 지원 제도의 설계 방향에 대한 탐색: 영국과 스웨덴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토대로

Abstract

이 연구는 지식기반경제의 진전에 부응하여 고등수준의 평생학습(‘고등평생학습’이라 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제도의 혁신 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식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저학력 근로자만이 아니라 고학력 근로자도 숙련성 유지를 위해 고등평생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교 사례로서 영국과 스웨덴을 선택한 이유는 고등평생학습이 활성화되어 있고 성인학습자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고등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시간제 등록제의 보편화와 성인학습자의 대학입학 확대 등을 통해서 성인친화적인 고등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또한 양국은 학자금 지원 유형과 운영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고등평생학습체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연령과 등록 유형에 대한 제한 없이 학위과정 및 비학위 과정 이수를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고등평생학습체제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입시, 교수학습, 학사관리 등과 같은 대학시스템의 혁신 외에도 ‘학자금 지원 제도’를 성인학습자 친화적으로 설계할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