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28 2026-04-04T11:18:50Z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211293 Title: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규제의 최근 쟁점 Authors: 안태준 Abstract: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비모자회사 간 상호주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상호주로 인한 회사지배의 왜곡 내지 총회결의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실무상 경영권방어수단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최근 사회적 이목을 끈 경영권분쟁 사례에서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규제가 활용되었는데, 해당 사례에서는 그동안 선행연구나 판례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되었다. 첫째, 인수대상회사가 자신의 주주총회 기준일에 인수대상회사 발행주식의 주주였던 인수시도회사의 발행주식을 10%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의 주주총회에서 인수시도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려 하였는데, 그 기준일 이후 인수시도회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인수대상회사 발행주식을 제3자에 양도함으로써 인수대상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에는 인수시도회사가 인수대상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의해 인수시도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이 경우 인수시도회사로서는 상호주 판단의 기준시점인 인수대상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일에 자신이 인수대상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입법 목적에 따라 인수대상회사가 인수시도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호주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인수대상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인수시도회사가 왜곡된 의결권을 행사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인수시도회사가 주주총회 기준일 이후 자신이 보유하던 인수대상회사 발행주식을 제3자에 양도하여 주주총회 개최일 당시에는 제3자가 인수대상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수대상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인수대상회사의 주주총회 기준일 당시 주주였던 인수시도회사에 귀속됨으로써 인수시도회사가 왜곡된 의결권을 행사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인수시도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인수대상회사의 자회사가 인수시도회사의 주식을 10% 초과 취득함으로써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를 형성하였는데 그 자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그런데 상호주의 상황에서 인수대상회사의 자회사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요건사실 중 하나에 불과할 뿐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도 아니고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에 따른 법률관계 변동의 효과가 그 자회사에 직접 미치지도 않는다. 이 문제는 국제사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대한 법률해석의 문제로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호주를 형성한 매개체인 인수대상회사의 자회사가 외국회사라 하더라도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조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회사, 자회사, 모회사 및 다른 회사는 모두 주식회사여야 하는데, 인수대상회사의 자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와 어느 정도로 동등하거나 유사해야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이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 중에는 형식은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은 조합 내지 인적 회사에 가까운 회사가 많다는 점,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에 상응하는 외국 회사법상의 회사 형태 내지 용어가 다양하고 주식회사에 대한 규제내용 역시 국가별로 차이가 큰 점 등을 참작하여 다소 관대하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rticle 369(3)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provides that “where a company, its parent company and subsidiary, or a subsidiary holds more than one-tenth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shares of another company, the shares of the company or the parent company held by such other company shall have no voting rights”, thereby regulating cross-shareholding relationships between companies that are not in a parent–subsidiary relationship. Although Article 369(3) is intended to prevent distortions of corporate control or distortions in shareholders’ meeting resolutions caused by cross-shareholdings, in practice it is also frequently used as a defensive measure against hostile takeovers. In a recent, highly publicized corporate control dispute, the management of the target company invoked the cross-shareholding restriction under Article 369(3). In that case, several novel issues arose that had not previously been addressed in prior academic literature or judicial precedents. First, the target company sought to restrict the voting rights of the acquiring company at its own shareholders’ meeting pursuant to Article 369(3) by acquiring more than 10% of the acquiring company’s issued shares, even though the acquiring company had been a shareholder of the target company as of the record date for the target company’s shareholders’ meeting. After the record date, however, the acquiring company transferred the target company’s shares it had held to a third party, so that by the date of the shareholders’ meeting the acquiring company no longer held any shares in the target company. The issue was whether, in such circumstances, the acquiring company’s voting rights could still be restricted under Article 369(3). The acquiring company would argue that, because it did not hold any shares in the target company on the date of the shareholders’ meetingthe relevant point in time for determining a cross-shareholdingit should not be subject to Article 369(3). However, in light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369(3), this issue should be assessed based on whether the target company’s acquisition of the acquiring company’s shares creates a risk that the acquiring company may exercise distorted voting rights at the target company’s shareholders’ meeting as a result of a cross-shareholding relationship. Accordingly, even if the acquiring company transfers its shares in the target company to a third party after the record date so that a third party holds the target company’s shares on the date of the shareholders’ meeting, the voting rights attached to those shares are attributed to the acquiring company, which was the shareholder as of the record date. Because the acquiring company thus retains the potential to exercise distorted voting rights, Article 369(3) should apply in such a case to restrict the acquiring company’s voting rights. Second, an issue arose as to whether Article 369(3) applies when a subsidiary of the target company acquires more than 10% of the acquiring company’s shares, thereby forming a cross-shareholding, and that subsidiary is a foreign company. In a cross-shareholding situation, the subsidiary of the target company is merely one of the factual elements required under Article 369(3); it is neither a direct addressee of the provision nor directly affected by the legal consequences resulting from its application. This issue, therefore, is not so much a matter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s it is a matter of statutory interpretation of Article 369(3). Even if the subsidiary that serves as the intermediary forming the cross-shareholding is a foreign company, this should not prevent the application of Article 369(3). Third, in applying Article 369(3), the “company”, “subsidiary”, “parent company”, and “other company” referred to in the provision must all be stock companies. When the subsidiary of the target company is a foreign company, the issue arises as to the degree of equivalence or similarity to a Korean stock company required for Article 369(3) to apply. In addressing this issue,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at, under Korean law, many entities formally organized as stock companies are in substance closer to partnerships or personal companies; that foreign company law recognizes a wide variety of corporate forms and terminology corresponding to Korean stock companies; and that the regulatory regimes governing stock companies differ significantly across jurisdictions. In light of these considerations, it is appropriate to apply a relatively flexible and relaxed standard in determining functional equivalence. 2026-03-01T00:00:00Z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211865 Title: 區分所有權 : 私益-共益-公益 Authors: 이준형 Abstract: 이 글은 에벤에저 하워드의 전원도시 개념에서 출발하여(Ⅰ) 구분소유권의 법적 변천사를 고찰한다. 즉, 구분소유권은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인 단독소유권과 충돌하여 과거에는 부정되었으나, 도시 문제가 본격화된 이후에 법률에 의하여 창조된 재산권으로서 정착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Ⅱ). 구분소유권은 헌법상 보호받는 재산권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이를 형성하고 제한하는 입법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나아가 사적 영역인 집합건물법과 공적 규제인 주택공법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재검토하여 집합건물법을 일반적⋅기본법으로 위치 지움으로써 구분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였다(Ⅲ). 끝으로 현행 집합건물법의 단체적 구속 원칙이 현행 헌법의 재산권 보장 원칙에 합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수결 원칙과 의결권 행사, 관리단/구분소유자 사이의 관리권 배분 상황을 검토하였다(Ⅳ).; examines the legal evolution of strata ownership(I). Specifically, it illustrates how strata ownership, which was previously denied due to its conflict with the modern civil law principle of individual ownership, became established as a “property right created by law” following the emergence of urban crises(II). The paper defines strata ownership as a constitutionally protected property right, emphasizing the legislator’s crucial role in its formation and limitation. Furthermore, it seeks to protect the rights of sectional owners by re-examining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the private domain) and “Act on Common Housing” (the public regulation), positioning the former as the general and fundamental law(III). Finally, to evaluate whether the principle of collective restriction in the current Act aligns with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the study concretely reviews the majority rule,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and the distribution of management authority between the management body and sectional owners(IV). 2026-02-01T00:00:00Z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211877 Title: DNA감식에서 증거물 관리의 연속성 Authors: 정규원 Abstract: DNA감식은 범죄사실의 인정에 있어 고도의 과학성과 객관성을 갖춘 증거로 평가되며, 현대 형사사법에서 그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DNA감식 결과는 개인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른 간접증거들과 결합하면 사실인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거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러한 DNA감식의 과학적 정확성에도 불구하고, 감식의 전제가 되는 증거물이 수집·보관·이송·분석되는 전 과정에서 동일성이 적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지되었는지는 해당 감식 결과가 증거로서 성립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본질적인 문제이다. 그런데도 종래의 판례와 학설은 증거물 관리 과정에서의 하자를 주로 감식 결과의 신빙성 또는 증명력의 문제로 파악하여, 동일성에 일정한 의문이 존재하더라도 증거능력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접근은 DNA감식 증거가 가지는 구조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DNA 정보는 일단 오염·혼입·대체가 발생할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완전히 검증하거나 복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감식 결과는 외형상 과학적 권위를 지니고 있어 법관의 자유심증 형성 과정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DNA감식에서 증거물 관리의 동일성 결여는 단순한 증명력 감소 사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사유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해석론을 제시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확장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증거로서의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적·체계적 귀결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동일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은 증거물로부터 도출된 DNA감식 결과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성립하기 위한 전제를 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먼저 증거물 관리의 연속성과 동일성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DNA감식 증거의 특성과 그에 내재한 위험성을 분석한 다음, 한국·미국·일본의 판례와 실무를 비교·검토하였다. 그 결과, 미국 연방대법원은 증거물 관리의 동일성 문제에 관하여 증거법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일본 역시 DNA감식 관련 오판 및 조작 사건을 계기로 증거물 관리 절차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DNA감식에서 증거물 관리의 동일성은 독자적인 증거능력 요건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동일성이 결여된 경우 법원은 해당 감식 결과를 증거능력 단계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이러한 해석은 과학수사의 신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규범적 기준으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2026-02-01T00:00:00Z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210307 Title: 대규모 언어모델 훈련 목적의 저작물 이용과 공정이용 문제 — 앤트로픽 사건과 메타 사건을 중심으로 — Authors: 이주연 Abstract: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훈련을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 평가되어야 하는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 면책 조항을 도입한 국가이든, 미국과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 공정이용 조항에 의존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국가이든, 이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앤트로픽(Anthropic)의 클로드(Claude)와 메타(Meta)의 라마(Llama) 훈련에 이용된 책의 작가들이 각각 앤트로픽과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복제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작가들의 책을 LLM 훈련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내린 바 있다. 이 두 약식판결은 LLM과 공정이용 문제를 다룬 미국 법원의 최초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그 결론의 측면에서는 TDM 관련 사건에서 공정이용 해당성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인정해 온 미국 법원의 기존 선례와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두 약식판결은 아직 1심 단계의 판단에 불과할 뿐 아니라, 판결 이유에 있어서도 모든 LLM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하였다기보다는, 개별 사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특정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클로드와 라마라는 개별 LLM에 관한 판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을 과대평가할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두 약식판결의 이유 중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LLM 훈련 목적의 저작물 라이선스 시장을 잠재적 시장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 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Does the unauthorized use of copyrighted works for the purpose of training large language models (LLMs) constitute copyright infringement, or should it be assessed as fair use? Whether in jurisdictions that have adopted specific exemptions for text and data mining (TDM), or in jurisdic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hat must address this issue primarily through a general fair use provision, identifying a clear solution remains difficult. Recently,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issued summary judgments in copyright (reproduction right) infringement actions brought by authors whose books were used to train Anthropic’s Claude and Meta’s Llama, respectively, holding that the use of the plaintiffs’ books for LLM training purposes constituted fair use. These two summary judgments are significant as the first decisions by U.S. courts to add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LLM training and fair use, and, in terms of their outcomes, they may be understood as aligning with prior U.S. precedents that have taken a relatively expansive view of fair use in TDM-related cases. Nevertheless, these decisions remain limited to the trial court level, and rather than articulating principles applicable to all LLMs, their reasoning focuses on specific factual circumstances and on particular models—Claude and Llama—through case-by-case analysis. Accordingly, their broader impact should not be overstated. More importantly, in assessing fair use, the courts did not recognize a potential licensing market for copyrighted works used for LLM training as a relevant market, a point that warrants further reconsideration. 2025-12-01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