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의 근대화와 중국의 진출: 지원인가? 신식민주의의 재등장인가?

Abstract

2008년 케냐는 ‘Vision 2030’ 정책을 채택하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전환, 그리고 무역촉진을 위한 도로․철도 및 항만 인프라 건설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0년 입법부 강화, 지방자치제 도입,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 등 헌법개정을 추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정치적 소외층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마련하였다. 2016년 케냐의 근대화 과정에 중국의 관여가 시작되었다. 이는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써 중국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원확보, 시장개척, 그리고 국제지위제고 등의 국가 이익을 찾고 있다. 일대일로 정책에 편입된 케냐는 중국으로부터 도로․철도 및 항만 인프라 건설 부문의 지원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케냐의 근대화 과정과 중국의 개발원조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중국의 투자가 케냐의 근대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또는 신식민지의 고착인지?를 분석하였다. 케냐의 Vision 2030과 중국의 개발원조는 도로․철도 및 항만 인프라 건설 부문에 부합되고 있지만, 제조업 육성 분야, 그리고 정치 민주화 과정과는 연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케냐의 경제의존성이 강화될 가능성 있다. 마지막으로 케냐와 중국과의 협력이 강화됨으로써 동아프리카 지역 내 미․중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