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선행요인에 관한 한･영･독 국가 간 비교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을 촉진하는 기업 수준 선행요인을 파악하고 제도 도입 배경의 국가 간 차이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기업내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선행요인으로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의 주요 제도적특성인 기업 지배구조, 기업 간 관계, 노사관계, 그리고 직업교육 특성을 기업 수준에 적용하였다. 국가의 제도적 맥락을 상황 요인으로 고려하여 위의각 선행요인들이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에 미치는 영향 정도의 차이를국가 간 비교함으로써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을 야기하는 기업 수준의제도적 관행과 국가 수준의 제도적 맥락 간의 관계 메커니즘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독일의 경우 전문경영인 경영체제, 협력적 기업 간관계, 근로자 발언 기구, 그리고 교육훈련 투자가 모두 유연근로시간 제도의도입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기업 내 교육훈련투자가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의 경우 기업 내 근로자 발언 기구가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