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감사제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절벽’ 현상으로 인해 수주산업의 분식회계 의혹이 이슈화되었고, 이후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의 수주산업에서도 ‘회계절벽’ 현상이 연이어 발생함으로써 수주산업의 회계처리 및 회계투명성 문제가 주목받았다. 수주산업은 일반적으로 공사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공사진행률을 산정하는데 있어 추정과 경영자의 판단이 상당부분 필요하다. 만약 추정이 적정하지 않다면 적절한 공사진행률을 측정하지 못하게 되고, 잘못된 수익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추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회계처리를 개선하고자 수주산업에 핵심감사제를 도입하였다. 핵심감사제는 도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가 수주산업의 분식회계 의혹이 이슈화되면서 다소 급하게 도입된 점이 있다. 이로 인해 핵심감사제의 효익보다 비용이 더 크다는 점,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회계정보와 위험요인들이 투자자에게 공개되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감사환경과 유사한 미국, 독일 등이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어 국내환경에서 핵심감사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핵심감사제의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핵심감사제의 도입이 감사시간, 이익의 질 및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감사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핵심감사제를 도입한 이후 재량적 발생액의 절댓값이 감소하며, 회계처리의 보수성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이익의 질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핵심감사제의 도입 이후 정보비대칭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감사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설문연구로 수행되었으나, 본 연구는 핵심감사제의 도입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된다. 또한 핵심감사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감사제의 유용성을 분석한다는 것은 실무적･학문적으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핵심감사제의 도입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실증적 증거를 통해 부정적인 의견과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며, 핵심감사제의 시행 및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