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화하는 미중 가치 갈등과 러시아의 전략 입지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트럼프 시기와 가장 큰 차이로 부각된 ‘가치동맹’의 전제와 그 전제를 뒷받침하는 이유들과 연관된 몇 가지 주요 질문들을 검토하는 데 있다. 제기된 질문들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이 추구하는 비서방 가치와 중국특색사회주의 모델은 미국(서방)의 자유, 인권 등 추구 가치와 민주정체에 위협이 되기 어렵다. 둘째,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 주도 가치동맹의 의도는 중국의 힘과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있다. 여기서 가치는 동맹/연합의 전열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이념적 도구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바이든식 가치경쟁의 실천 방향은 경쟁과 대결을 유연하게 혼용하는 접근법 즉, 최대화된 우호국 연합을 활용하는 경쟁과 냉전적 대결이 병존하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중국과 러시아는 가치 및 문명론적 차원에서 합치 부분은 넓다기보다는 협소한 편이다. 마지막으로, 첨예화된 미중 가치 갈등 구도 속 러시아의 전략적 입지 선정은 현 상태로 고착되거나 닫혀 있다기보다는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에 부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