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구조적 문제 분석 및 코로나 대응 제도에서 참고할 운영 개선 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 고착화된 구조적인 문제점과 그 근본적인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코로나 대응 제도에서 참고하여 지방의료원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방의료원의 설립연도와 설립주체를 조사하여 1964년 이후에는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설립이 없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최근 지방의료원 관련 대부분의 논문들이 지방의료원을 효율성 추구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보건 의료체계에서 지방의료원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조명하여 만성적인 적자와 악화되는 양극화 문제, 중증 환자 진료서비스 제공에 부족한 의료 인력, 규모 경쟁력 저하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선 최전방 대응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방의료원의 구조적 문제의 핵심은 운영이 독립채산제에 묶여 있어 추가 인건비 부담 문제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환자 진료 병상 및 비워놓은 병상 수에 따라 정액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에서 착안하여 필수의료 인력 수에 따라 인건비를 정액 지원하는 방안(기본예산제)의 도입을 제안하여. 지방의료원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필수의료 제공 기관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