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마르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모색들 -‘주택강제경제(Wohnungszwangswirtschaft)’와 ‘주택이자세(Hauszinssteuer)’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글에서는 바이마르 시기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두 조치들인 ‘주택강제경제’ 조치와 ‘주택이자세’가 어떤 논의과정 끝에 제도화되었고, 어떤 사회적 저항에봉착하였으며, 그 과정의 혼란이 어떻게 나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독일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인 “특수한길(Sonderweg)” 논쟁과의 조우를 피하기는 어렵다. “특수한 길” 논쟁의 어느 편에서건 근대를 진보와 동일시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근대의 병리적인 현상에 주목한 데틀레프 포이커트(Detlev Peukert)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근대 산업화된 계급사회의 파괴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다고 주장했다. 근대적 이익집단들이 벌인 치열한 분배 투쟁에서 정치 체제가 극히 무기력했음을 주택 정책의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