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본소득 태도: 누가, 어떠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가?

Abstract

본 연구는 ‘누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가?’,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어떠한 형태의 기본소득에 찬성하는가?’의 두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0년 70세 미만 성인남녀를 대표하는 3,56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먼저,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주관적 계층인식, 정치신념, 불안인식과 같은 요인들은 복지태도를 매개로 기본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기본소득 찬성자들이 지지하는 기본소득의 특성을 살펴보면,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더라도 개별성, 정기성, 충분성, 무조건성에 대한 찬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본소득 태도는 계층인식, 정치신념, 불안인식이 형성하는 친복지태도의 연장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상당수는 궁극적인 ‘탈노동’에 이를 정도로 충분하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급여를 지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탈노동’이라는 기본소득 본질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