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소비자 후기 명예훼손 판결에서 나타난 표현의 자유와 한계

Abstract

이 연구는 소비자 후기의 명예훼손 성립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 2012년 ‘산후조리원 판결’ 이후 선고된 관련 형사판결 63건을 분석하여 소송 현황, ‘산후조리원 판결’ 인용 경향,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상소율은 47.4%(1심 61.1%, 2심 23.8%)로 나타났고, 판결의 약 60%가 항소심 이상에서 확정되었다. 무죄율은 45.9%였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은 무죄율이 65.4%에 이른 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다. 상소심의 원심유지 비율은 90.5%로 나타났다. 명예훼손 단일 혐의 사건에는 모두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그 액수는 평균 108만 원이었다. ‘산후조리원 판결’ 인용률은 41.7%였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의 인용률(53.8%)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10.0%)보다 높게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판결’을 인용한 경우의 무죄율(86.7%)은 그렇지 않은 경우(19.0%)보다 67.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율이 45.9%에 이른 것을 보면 소비자 후기 명예훼손 사건에서 기소권 남용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와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을 적절히 비교형량하는 과정을 거쳐 소비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소비자 후기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게시된 것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을 부인함으로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다만, 법원은 소비자 후기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무차별적으로 게시되고, 그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하며, 인신공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게시 횟수 등 표현 방법이 과도한 경우, 또한 주된 목적이 다른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라기보다 사적 목적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후기를 작성한 경우라도 공표 범위, 표현 방법,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게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것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