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창업 시 서비스 생애주기에 따른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판결 예측 서비스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Service Life Cycle in the Start-up — Focused on Judgement Prediction Services —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Service Life Cycle in the Start-up — Focused on Judgement Prediction Services —
- Authors
- 석재현; 여인경; 이민영; 이성종; 이지훈; 정이삭; 윤혜선
- Issue Date
- Sep-2021
- Publisher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Legal Tech; Judgement Prediction Servic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ttorney-at-Law Act; Product Liability Law; 리걸테크; 판결 예측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법; 변호사법; 제조물책임법
- Citation
- 법학논총, v.38, no.3, pp.177 - 20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학논총
- Volume
- 38
- Number
- 3
- Start Page
- 177
- End Page
- 204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0994
- DOI
- 10.18018/HYLR.2021.38.3.177
- ISSN
- 1225-228X
- Abstract
- 이 글의 주된 목적은 리걸테크 사업, 특히 판결 예측 서비스의 생애주기를 따라가면서 창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창업할 때 직면하게 될 법적 쟁점과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찰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본고에서 상정한 판결 예측 서비스의 내용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고, 해당 서비스의 생애주기를 크게 설계 및 개발 단계, 출시 단계, 이용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판결 예측 서비스를 설계하고 개발하여 출시 후 소비자들이 이용함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쟁점과 재판 기록 공개에 관한 문제점, 인공지능의 속성에 관한 문제점, 「변호사법」에 관한 쟁점,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쟁점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후 비교법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각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적절한 논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본고에서 언급한 법적 쟁점들과 문제점들을 비롯하여 리걸테크 서비스 전반의 규율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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