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창업 시 서비스 생애주기에 따른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판결 예측 서비스를 중심으로 —

Abstract

이 글의 주된 목적은 리걸테크 사업, 특히 판결 예측 서비스의 생애주기를 따라가면서 창업자가 해당 서비스를 창업할 때 직면하게 될 법적 쟁점과 문제점들에 대하여 고찰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본고에서 상정한 판결 예측 서비스의 내용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고, 해당 서비스의 생애주기를 크게 설계 및 개발 단계, 출시 단계, 이용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판결 예측 서비스를 설계하고 개발하여 출시 후 소비자들이 이용함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쟁점과 재판 기록 공개에 관한 문제점, 인공지능의 속성에 관한 문제점, ｢변호사법｣에 관한 쟁점,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쟁점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후 비교법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각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적절한 논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본고에서 언급한 법적 쟁점들과 문제점들을 비롯하여 리걸테크 서비스 전반의 규율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