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료에 미치는 개발제한구역 토지이용 유형별 근접성 가치의 시계열적 변화 분석 : 성남시를 대상으로

Abstract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일부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및 해제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존치에 대한 찬반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 앞서, 먼저는 개발제한구역이 인근지역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존상태, 사용용도 등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며,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또한, 저렴한 지가를 이용하여 공장 등의 불법설치시설이 들어선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시설설치 및 기타 용도로 활용됨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개발제한구역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의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이용용도에 따른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형태별로 개발제한구역을 분류하여, 접근성에 따라 인근 아파트전세가격에 어떠한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