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연성통합의 딜레마와 한러협력의 기회･공간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한국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연성통합이 마주한 딜레마가 무엇이며, 미중전략경쟁 구도 속 동북아/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적 입지, 그리고 연성통합 정책 실천의 접근방법에서 한러협력의 기회와 공간을 검토하는 데 있다. 한국은 전통 지정학 요인들과 정체성 대립이 결합된 미중경쟁의 동북아 복합 갈등 구도 속에서 동맹정치에 부수되는 연루/방기의 위험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 딜레마를 완화 혹은 우회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동북아 강대국 정치의 충돌 무대가 아니라 그것을 완충해 주는 평화와 공영의 장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논문은 한국정부가 남북한 연성통합을 창의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 이웃국가들과 ‘평화외교’를 통해 ‘관계의 힘’을 축적하고 활용하기를 제안한다. 한국이 연성통합 추구에서 정책적 친화성이 큰 러시아와 협력 기회와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특히 다음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극동개발계획이 추진하는 자유항과 선도개발구 프로젝트, 초국경 공동체 모델로서 우수리스크 한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