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 집합건물법의 성과와 한계 ― 원활화 조치를 중심으로 ―

Abstract

2020년 집합건물법 개정은 한편으로는 2012년 개정의 연장선에서 파악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이에 드러난 법률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롭게 드러난 문제에 입법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추진한 정부(법무부)가 내건 목표는 관리체계의 원활화와 투명화를 제고한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따라서 이번 개정의 내용을 원활화 조치와 투명화 조치로 나누어서 이해해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가운데 원활화 조치 중 이른바 생활형 분쟁에 대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에 대하여 그 내용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개정의 배경으로서 집합건물의 관리에서 일반적으로 입법자에 의한 원활화 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구체적으로 개정 전 집합건물법에서 추가적인 원활화 조치가 필요했던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개별적인 개정 법률의 내용을 구분점포의 최소면적기준 삭제(제1조의2 제1항 제2호 삭제, 제54조 제1항 제3호 개정), 공용부분 변경의 의결정족수 완화(제15조 제1항), 리모델링 요건 신설(제15조의2 신설), 관리인의 선임신고와 임시관리인 도입(제24조 제6항 신설, 제24조의2 신설)의 순서대로 검토하고 논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