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에서 기업의 R&D 투자 활동과 정부 보조금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 내 민영 상장기업의 R&D 투자와 정부 보조금이 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기업과 정부 간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들은 최고경영진의 전관 활용 여부, 정부에 대한 로비 여부, 기업 내 최고경영진 중 정부인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크기를 정부와의 연결 정도로 측정하였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700개의 데이터를 통해, 본 연구는 먼저 기업의 R&D 투자 활동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크기는 각각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직접적으로 개선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R&D 투자 활동과 재무적 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 보조금은 부(-)의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기업이 R&D 투자 활동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취할 경우 정부와 기업 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및 대리인 문제(Agent Problem)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가 시장 혁신(Market Innovation)과 비시장 역량(Nonmarket capability)이라는 요소들을 주로 분리하여 살펴본 것에서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요소의 부(-)의 시너지 효과를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기여점이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가에서 R&D 투자 활동을 위해 정부로부터 보조금 획득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도 실무적인 함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