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해외사례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소득공유형 학자금제도(ISA, Income Share Agreements)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을 연구하며금융을 통한 교육 혁신 가능성을 모색한다. ISA 계약을 통하여 투자자는 학자금을 학생에 투자하고기준 소득 이상을 얻는 학생의 소득 중 일정부분(예: 10%)을 일정기간(예: 10년)동안 수령한다. 기존국내 연구들은 전통적인 학자금 대출에 집중하나, ISA와 같은 투자형태의 학자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소홀하다. 투자형태의 학자금지원은 현재 존재하는 학자금 대출 정책과 혼합되어 학생들에게 다양한파이낸싱 옵션을 제공하여 최적 자본구조(capital structure)를 구성할 수 있게 한다. 투자자들에게도포트폴리오 다변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교육의 질을 스스로 높일 유인도생긴다. 한편 ISA의 위험공유(risk sharing) 특성은 학생들이 커리어 리스크가 큰 창업, 스타트업, 대학원등에 진출할 유인을 증가시키고, 이는 경제의 혁신과 성장 잠재력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ISA는공정성과 정보의 비대칭 문제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운용사례와 문헌연구를통해 국내실정에 맞게 ISA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연구는 (i) 먼저, 자본형태의 학자금 지원방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ii) 이 과정에서 ISA의 개요와 장점과 단점을 해외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제시한다. (iii) 마지막으로ISA와 관련된 법안을 기초적으로 소개함으로써 ISA가 적용되기 위한 환경이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에대해 제시한다. (iv) ISA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외 연구 및 운용사례를 통해 국내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