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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확산 결과로서의 수렴 또는 분화: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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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이석환 | - |
| dc.date.accessioned | 2022-07-07T03:52:19Z | - |
| dc.date.available | 2022-07-07T03:52:19Z | - |
| dc.date.created | 2021-08-25 | - |
| dc.date.issued | 2021 | - |
| dc.identifier.issn | 1226-2536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142790 | - |
| dc.description.abstract | 정책확산의 결과는 정책수렴인가 아니면 정책분화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는 기초단체 주민참여예산제를 대상으로 정책확산과 정책수렴을 검증하였다. 정책확산은 이산시간 사건사분석을 활용하여 검증하였고, 정책수렴은 주민참여 수단의 제도화 지수를 대상으로 Beta 및 Sigma 수렴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산시간 사건사분석의 결과는 수평확산과 중앙정부의 강압 및 권고에 의한 하향확산이 발생했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광역단체의 제도도입은 소속 기초단체의 제도도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의 상향확산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책수렴의 분석결과는 2011년 의무화를 통한 중앙정부의 강압적 개입이 주민참여예산제의 Beta 및 Sigma 수렴을 유도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Sigma 수렴의 분석결과는 변이계수, Gini계수, Theil지수로 측정한 주민참여 제도화 지수의 불균등도가 강압적 개입을 기점으로 증가추세에서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Beta 수렴 분석결과도 강압적 개입이후 기간에는 Beta 수렴이 발생하였고, 개입이전 기간에는 Beta 수렴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개입이후 기간에 비해 수렴속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 | - |
| dc.publisher | 한국행정학회 | - |
| dc.title | 정책확산 결과로서의 수렴 또는 분화: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를 대상으로 | - |
| dc.title.alternative | Convergence or divergence as a result of policy diffusion: Focus on the municipal participatory budget system | - |
| dc.type | Article |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이석환 | - |
| dc.identifier.doi | 10.18333/KPAR.55.2.217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한국행정학보, v.55, no.2, pp.217 - 250 | - |
| dc.relation.isPartOf | 한국행정학보 | - |
| dc.citation.title | 한국행정학보 | - |
| dc.citation.volume | 55 | - |
| dc.citation.number | 2 | - |
| dc.citation.startPage | 217 | - |
| dc.citation.endPage | 250 | - |
| dc.type.rims | ART | - |
| dc.identifier.kciid | ART002733832 |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정책확산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정책수렴 | - |
| dc.subject.keywordAuthor | sigma 및 beta 수렴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주민참여예산제 | - |
| dc.subject.keywordAuthor | policy diffusion | - |
| dc.subject.keywordAuthor | policy convergence | - |
| dc.subject.keywordAuthor | sigma- and beta-convergence | - |
| dc.subject.keywordAuthor | participatory budget system | - |
| dc.identifier.url |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8916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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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Sock Hwan
- COLLEGE OF POLICY SCIENCE (DEPARTMENT OF POLICY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