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부담 격차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동일한 이전자산가액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 격차가 주요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한다. 모의실험 분석에서 자산이전 기간(일시적, 지속적)을 고려하고 과세방식, 세율체계, 공제제도, 증여재산 합산과 세제도가 세부담에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는 일시적 자산이전의 경우 일본과 한국의 증여세 부담이 상속세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반면 다른 주요국은 두 가지 세부담이 유사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속적 자산이전을 고려할 경우 일본의 증여세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요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 증여는 상속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이 서로 유사해지도록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과 공제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