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정책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Abstract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다양한 특구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특구유형을 망라하여 특구정책 전반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찾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특구제도를 설명변수로, 인구, 인구밀도, 총지출, 1인당 총지출, 재정능력, 소득수준 등을 통제변수로 하여 이들 변수가 종속변수인 사업체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자체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몇 몇 특징적인 결과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특구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구유형 중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업체수와 자체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구에서 정책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유사한 특구정책을 남발하기 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기업의 수요가 적절히 반영된 맞춤식 정책설계의 필요성을 함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