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적 정당민주주의론 서설

Abstract

1987년헌법 개정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었음에도 아직도 국가개혁의 핵심과제로 정치개혁이 운위되고 그 중에서도 정당개혁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제도론적 접근만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정당의 이념과 사상사의 차원에서도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근대적 대의정부론을 대표하는 영국의 헌법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의 견해 중에서 정당에 관한 내용들을 추적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 정당개혁의 문제를 해결할 이론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밀은 민주주의‧대의정부에 관한 체계적인 논저로 대의정부론을 저술하였는데, 대의정부론 저술 당시 영국의 정치적 아젠다가 의회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 있었던 영향으로 이 책도 그러한 점에 주안점이 있고, 따라서 밀에 관한 연구에서 그동안 정당 관련 부분은 소홀히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밀의 대의정부론 저술 직후가 영국에서 의회정치가 정당정치로 넘어가는 과도기와 겹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치밀하고 성실한 사상가인 밀이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단순히 묵과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대의정부론의 내용과 그 이후 하원의원 시절의 공공연설들을 추가로 살피면, 정당에 관해서도 밀이 어느 정도 충실한 논리를 전개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선거개혁의 문제임과 동시에 정당과 긴밀한 연관을 맺는 대표적인 내용은 밀 당시 해어에 의해 창안된 비례대표제를 열렬히 옹호하는 부분이다. 이는 19세기 중반 이후 보수당과 자유당이 의회를 양분하고 있던 현실 속에서, 양당에 속하지 않는 소수(특히 지성적 소수)가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고, 이를 통해 다수는 물론 소수도 평등하게 대표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밀은 높게 평가하였다. 나아가 밀은 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당대 현실의 보수당과 자유당이 신분과 금권에 의해 맺어진 보수연합으로서의 양당제를 통해 소수 독과점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부분이익과 계급이익을 탐하는 것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밀은 당대의 현실적 정당체제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것이지 정당제 원리(principle)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밀은 1865년의 선거연설에서 리버럴과 토리를 구분하면서, 자유당은 더 많은 자유, 평등, 책임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밀은 이처럼 진보적 자유주의(advanced liberal)라는 자신의 정치적 원칙을 실현해내는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밀이 사회진보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옹호되어야 한다는 자유론의 관점을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수의 대표를 가능하게 하는 비례대표제(밀에 따르면 개인대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통해 민주주의론과 연결시키고, 다시 정당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바탕에서 밀은 강한 정당정부는 국민 모두의 감정이 아니라 단지 그들 정당의 감정만을 대변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정당기속은 유권자와 대표간의 연결고리를 끊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비판하면서 정당민주주의를 정당중심이 아닌 개인주의‧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재구축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이와 같은 밀의 자유주의적 정당민주주의론은, 오늘날 여전히 정당정부적 경향이 강한 한국적 현실에 대하여 헌법정책적으로 다른 선택지의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물론 정당의 강화현상은 근대적 수준의 대의민주주의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를 정당기속과 정당정부의 강화를 통해 해소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의원의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해소할 것인지는 열린 문제이고, 이는 비교제도론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헌법상으로나 가능한 해석이 아닐까 한다. 정당은 본래 민주적 참여를 확대하고 숙의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이러한 한계 내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정당 자체가 개별이익만을 추구하는 독과점 집단으로 고착화될 때 그러한 정당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강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개별 국민의 의사를 모아 전체이익을 도출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지 못하는 정당의 과도한 특권이 비판받는 우리의 정당정치 현실에서 밀이 제기한 자유주의적 정당민주주의론은 새삼 음미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