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국가별 횡단면 분석

Abstract

부패는 경제성장, 조세제도의 누진성, 사회적 지출의 유효성 그리고 인적자본의 형성을 저해하고 자산소유권과 교육기회의 불공평을 영속화시킴으로서 소득불평등을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이 가능한 61개 국가들의 2012년도 횡단면자료를 사용하여 부패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추정결과로부터 부패의 변화는 소득불평등의 변화에 원인이 됨을 발견하였다. 이는 부패가 감소하면 소득불평등도 완화됨을 의미한다. 또한 관측대상 61개 국가들을 3개 국가군(한국, OECD 국가군, 개발도상국가군)으로 분류하여 한국과 OECD 국가군의 부패와 소득불평등도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부패인식도(56점)가 OECD 평균(66.9점)에 맞추어 10점 증가하면 소득불평등도는 3.01점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스페인의 CPI인 65점과 유사하며 이 경우 소득불평등도는 70.9점으로 영국의 소득불평등도인 70.9점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엄정한 적발과 처벌 그리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부패를 감소시켜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