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잉원의 재집권과 양안관계

Abstract

대만 대선은 친대륙적인 국민당과 대만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대결이며양안관계가 최대 쟁점으로 등장한다. 특히 2020년 대선은 홍콩의 일국양제가 무력화되면서 대만 유권자들의 관심이 양안관계와 대만의 정치적 미래에 집중되었다. ‘92 공식’은 1992년 이후 대만해협의 평화유지와 양안교류의 확대를 가능하게 한 윈-윈의중국식 해법이다. 그러나 차이잉원은 홍콩 사태를 계기로 강한 반감을 표했으며 ‘하나의 중국’보다 ‘하나의 대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대만의 유권자들은 일국양제에대한 신뢰가 이미 무너졌다는 차이의 주장에 환호했다. 그 결과 홍콩 시위 전 패색이짙었던 차이잉원 후보가 국민당 한궈위 후보에 압승했다. 차이잉원이 대만독립주의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총통 취임사에서 일국양제를 정면으로 거부했지만 중국과의 강경 대립을 지속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는 개인적인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의 문제라기보다는 대만이 처한 대내외적 현실에 기인한다. 향후 차이잉원 정부의 주요 과제와 추진 방향을 전망하면 첫째, 차이잉원이 ‘92 공식’과 일국양제의 수용을 거부했지만 이를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의국제적 반중정서가 하나의 중국원칙 부정, 대만독립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양안교류의 전반적인 축소조정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경제, 정치, 안보를 모두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급격한 단절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다. 차이잉원은여건이 충족되면 시진핑과의 회담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중국의 공세로 인해 붕괴 위기에 처한 국제적 생존공간 확장에 주력할 것이나 이 역시 한계에 직면할것이다. 중국이 건재하는 한 하나의 중국원칙은 대만의 공식외교를 차단하는 철벽으로상존할 것이다. 이처럼 2020년 대만대선은 홍콩 사태와 미국의 지원 등 외부 요인이 성패를 결정했다. 차이잉원의 대만 정체성 강화 노력이 양안관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긴 어렵다. 대만의 상황을 주시하는 시진핑이 노골적인 독립 시도를 좌시할 리 없다. 만약민진당 정부가 하나의 중국과 일국양제를 ‘공식적으로’ 거부한다면 이를 독립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다. 차이의 최대 후원자인 미국도 ‘불통불독’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선에서만 대만을 활용할 것이다. 미국의 대만 수호 의지, 능력도 불안정하다. 결국 차이잉원의 정책적 선택은 무리하게 대만독립을 추진했던천수이볜과 양안의 전방위적 교류협력에 매진했던 마잉주를 양극단으로 하는 중간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