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건설현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적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8년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다섯 개의 공사종류와 세 개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은 다양한 건축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건설업체 현장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률과 사용세부항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당수의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한 사실과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