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의 세대간 회계: 세대간 형평성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의 조세부담과 복지급여의 차이로 정의되는 순조세부담을 현시점의 가치로 평가한 회고적 회계(RGA_10_48)를 산출하고, 이를 Chun and Song(2018)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한 회고적 회계(RGA_49_13)와 기준연도(2013) 시점에서 각 세대의 잔여생애 동안의 순조세부담의 현재가치인 잔여생애회계(FGA)와 합산하여 전생애회계(FLGA)를 산출하였다. 1913년 이후 출생한 모든 세대의 FLGA를 비교한 결과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한국의 재정정책이 노년층과 현재세대에 비하여 청장년층과 미래세대에 대하여 더 높은 순조세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세부담의 세대간 재분배는 향후 청년층과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세대의 조세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부담을 경감시키는 재정정책상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