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균열과 러시아의 주권적 국제주의

Abstract

이 글은 ‘자유주의 국제질서(LIO)’의 약화를 배경으로 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의 의도, 기존 LIO에 대한 대안 모색이자 질서 이행기의 대응으로서 등장한 러시아의 주권적 국제주의의 입지와 위상을 검토하여 국제질서 이행기의 성격을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 대외전략사의 주요 흐름 중 하나인 ‘보수적 국제주의’의 전통적 지혜와 전략 문화를 계승한 전략적 기획의 소산일 가능성이 높다. LIO의 일방주의적 행태에 대응하여 2000년 대 중반 이후 러시아가 추구해온 질서 모델은 주권적 국제주의이다. 이것은 LIO의 기본 원칙과 핵심 규범들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 운용 및 관리방식의 변화, LIO 내에서 더 큰 권위와 지도력, 자신에게 합당한 몫 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성숙한’ 수정주의보다는 부분적 수정주의에 가깝다. 주권적 국제주의의 세계관과 접근방법은 BRICS, SCO 국가들 및 이란 등과 공유되고 있지만, 그것은 주로 정치와 안보 영역으로 국한되며, 국제 교역, 투자 및 금융 분야의 규범과 제도의 유지ㆍ보장자 역할은 여전히 LIO의 몫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LIO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주권적 국제주의, 중상주의적 국민주의, 보수적 국제주의 등 여러 대안적 질서 모델들이 경쟁하고 갈등하며 병존하는 이행기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