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매수인의 특수권리가 매각가율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특수권리가 매각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본 연구는 고정효과모형, 임의효과모형, POLS 모형의 패널 데이터 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부동산 경매절차상 매수인의 특수권리가 매각가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POLS 모형을 분석한 결과, 법정지상권 매각가율, 선순위 임차권 매각가율, 선순위 가등기 매각가율, 선순위 가처분 매각가율이 전체 매각가율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에,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은 전체 매각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시사성을 보면, 부동산 경매절차상 매각가율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정지역과 용도에 한정하지 않고 특수권리의 유무로 추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부동산 경매절차상 민사집행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수인의 특수권리로 인수되는 권리, 말소기준권리, 소멸되는 권리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통해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