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파키스탄경제회랑(CPEC)의 국제정치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중-파경제회랑 사업은 어떤 정치경제적ㆍ국제적 맥락에서 진행되며, 중국-인도-파키스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논구하는 데 있다. 중국과 파키스탄 양자관계에서 중-파경제회랑의 핵심적 의미는 장기간 유지되어 온 정치, 외교, 군사적 관계에 전면적 경제협력을 더하여 다면적인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 전환하였다는 데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양자관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양과 남아시아지역에서 중-파경제회랑 사업으로 더 심화될 중국-파키스탄 전략적 동반자관계와 미국-인도-일본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경합과 대립이 반드시 중국-인도 관계의 냉각과 정치군사적 긴장으로 귀결되는 않을 것이다. 먼저, 중국과 인도간에는 위협인식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대국간의 ‘안보딜레마’가 자동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낮다. 다음으로, 인도는 중국 견제를 위한 전선국가의 역할을 거부할 것이며, 뉴델리는 미국과 일본의 구상에 따라 인도의 전략적 독자성을 포기할 의도가 없기 때문이다. 중-파경제회랑 사업이 중국-인도-파키스탄 삼자관계에 미칠 영향은 단선적이기보다는 복합성ㆍ다면성ㆍ다층성을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