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사채의 세법상 취급 및 관련 이자율의 시가 결정 －외국자본의 민자도로사업 투자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외국자본이 참여하여 건설된 민자도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달된 후순위차입금을 사례로 하여, 부채와 자본의 성격이 모두 있는 후순위차입금의 이자비용에 대한 법인세법상 구분 및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후순위사채 이자율의 경제적 합리성과 시가의 적정성에대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종전 판례를 검토한 후,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세법상구분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가능성 및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민자도로 후순위차입금의 법적 형식은 부채이지만 자금재조달 이전과 이후 동일한 주주가 후순위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후순위채의 리스크 및 성격은 자금재조달 이전의 자본과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거의 없어 경제적 실질은 자본에 가깝기 때문에 후순위차입금의 이자비용을 손금으로인정할 경우 과세표준 계산에서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이러한 부채와 자본의 구분문제는 법인의 지배주주가 실질은 자본임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이자비용 손금산입을 통한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인세법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정상적인 차입이자율을 상회하여 지급한 이자비용은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있지만, 차입이자율의 시가에 관한 규정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 형식이 부채임에도 경제적 실질이 자본에 해당하는 혼성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보거나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세법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을 금전대차거래의 이자율의 시가로 보는 규정은 예시적인 안전조항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상 과소자본세제와 같이 이자비용의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인세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