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가격효과 분석- 서울시 장기전세 및 국민임대주택을 중심으로 -

Abstract

정부에서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주거안정망 구축 관점에서 그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라는 부정적인식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대규모 신규 건설에는 자산가치의 하락을 우려하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뒤따르는 실정이다. 하지만 과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민간임대주택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주택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위한 수단으로서만 역할을 하였다면, 최근의 공공임대주택은 1인 가구 및 청년층, 신혼부부등 새로운 수요계층의 요구를 반영하여 장기전세주택 (SHift), 행복주택 등 유형이 다양화되어공급되는 경향을 보이며 최저소득가구부터 중간소득가구까지 소득범위가 확장된 입주가구의 주거안정을 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공공임대주택별 다양한 유형과 성격의 차이는 인근 지역 주택가격에 상이한 영향으로 표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공공임대주택 신규건설의 효과를 유형별로 순수하게 분리하여 비교한 연구는 드문 상태이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적정한 공급을 통한 임대주택 재고확보는주택시장의 장기적인 안정관리 측면에서 주요정책과제이기 때문에, 유형별 효과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정책결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차별화된 가격효과를 측정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하는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