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Abstract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에서 중·러 전략적 협력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중․러 전략적 협력을 유지시켜 주는 힘은 미국이다. 소연방 붕괴 이후 러시아는 국가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미국에 극도로 분노했고, 중국은 ‘역사의 종언’을 앞세운 미국의 집요한 ‘화평연변’ 위협에 직면하여 체제안보를 지상과제로 설정했다. 이 상황에서 중․러의 동병상련과 전략적 협력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예상치 못한 트럼프의 등장과 ‘미국 우선주의’는 다소 방심하던 중․러를 다시 묶어주고 있다. 이처럼 중․러 전략적 협력의 유인은 여전히 건재하지만 양국 갈등의 역사가 잘 보여주듯이 엄연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장기간 응축된 상호불신, 대미전략의 현격한 차이, 푸틴의 ‘강한 러시아’와 시진핑의 ‘강군몽’의 대립 가능성,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갈등 등은 중․러 전략적 협력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한편 한반도는 중․러 전략적 협력의 유인과 한계가 혼재된 지역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와 전쟁’의 논의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강한 지분의식을 갖고 있다. 이는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중․러 전략적 협력의 ‘상관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우선 긍정적 요인은 북한의 대외적 고립과 체제 불안 해소, 북․미 평화협정 추진, 북한 핵문제를 악용하는 일본의 견제, 유엔의 과도한 대북 제재 반대 등에 대한 중․러의 일치된 입장이다. 이는 중․러가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체제 불안의 조성에 책임이 있다는 일종의 부채 의식과 미국, 일본에 대한 견제 심리가 함께 작용한 것이다. 중․러의 이러한 전략적 공감대는 극한으로 치닫는 군사적 대립의 완화와 북․미, 남북간 대화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의 긍정적 요인이다. 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미칠 부정적 요인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상호인식의 불일치,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복원 의지와 북한의 대 중․러 균형외교 추진 의지의 의기투합에 대한 중국의 견제, 한국의 북방경제협력 추진에 따른 남․북․러 경제협력 확대 및 중국의 대북 독점적 지위 약화,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강화 움직임 등은 중․러 전략적 협력이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의 부정적 요인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은 이를 지속시키는 유인과 함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한계 요인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유인과 한계의 편차는 미․중관계, 미․러관계의 변화 양상에 따라 진폭을 달리할 것이다. 특히 미․중․러․일의 국익이 민감하게 교차하는 한반도는 중․러 전략적 협력의 유인과 한계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역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중․러 전략적 협력에 내재된 긍정적 요인의 활용과 부정적 요인의 완화여하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