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지방분권의 이해와 분권전략의 탐색

Abstract

분권의 가치보다 집권의 가치를 중시하며, 지방일체감보다는 국가일체감이 강한 한국인들에게 분권은 잘 맞지 않는 옷인지도 모른다. 한국사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더라도 얻을 것보 다는 더 많은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한국사회가 신봉하는 분권지상주의와 분권도구주의 사고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분권의 딜레마를 구체적으로 그려낸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분권개헌안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분권딜레마의 유효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북유럽의 자유지방정부체제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더 나아가 정치적 자치권의 확대 없는 법적 자치권의 확대는 자치권을 매우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방정당 설립의 자유화를 분권 개헌안에 포함된 정치적 자치권의 강화방안—법률안 의견청취의무제와 국가자치분권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