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하 미국-러시아의 유럽가스공급 경쟁: 노드스트림II 가스관 사례

Abstract

1990년대와 2000년대 미국은 서유럽 국가들과 유럽의 러시아가스의존을 축소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 하였었다. 2010년대 들어서 러시아의 유럽 에너지안보에 대한 위협은 여전하다. 경제제재 4년째인 현재 러시아의 유럽으로의 파이프라인 가스수출은 오히려 더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지난 20년동안 유럽과 미국의 공조하 유럽의 러시아가스 의존 탈피 노력이 왜실패로 돌아갔는지를 규명한다. 첫째는 경제성을 무시하고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 미국과 유럽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며, 둘째, 러시아가스 의존을 바라보는 유럽국가들의 입장이 매우 달라서 대체로 서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스 의존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 반면, 동유럽과 발트해 국가들은 러시아가스 의존도가 매우 높고 또 그 자체를 에너지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현재 트럼프 정부의 미국산 LNG 수출확대가 성공할지를 살펴본다. 2016년 동안 미국 LNG는 남부유럽 지역으로는 수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북서부유럽 (Northwest Europe)에서는 러시아와 노르웨이의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과의 경쟁에서 미국 LNG는 가격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2009-2013년 단계에 진행되던서유럽/동유럽의 에너지연대와 통합, 가스시장 자유화와 경쟁도입으로 인한 러시아파이프라인 가스 수입 감소와 LNG 수입 증가 등의 논의가 2015년 독일과 러시아를 직접 연결하는 노드스트림가스관 II 건설 합의로 약화되는 조짐을 보인다. 노드스트림가스관 II 건설을둘러싸고 서유럽 국가들과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의 에너지안보와 러시아가스의존에 대해분열되는 모습을 보인다. 2015년 노드스트림 II 건설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합의한 배경에는 유럽 강대국 국제관계 속의 독일과 러시아간의 독특한 전통적 외교관계의 유대가 현재까지도 작동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2009년 이후 북서부유럽의 급속한 가스허브 형성으로독일이 이 지역에서 가스허브로 도약하려는 전략과 2019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 가스공급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러시아가 독일을 허브로 북서부유럽 가스시장을 공략하려는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2010년 이후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러시아가스에 대한 의존이 더욱 절실해 진 독일의 국내 에너지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