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로 활용될 수 있는 행정조사의 법적 쟁점- 실무자의 관점에서 -

Abstract

현대 행정 환경이 날마다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행정은 종래 야경국가시대의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 태도로 변화하였다. 공무원들은 행정조사를 통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그것들은 행정결정과 다양한 결정 정책 및 법위반을 통제하기 위한 행정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될 수 있다. 무엇보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정조사의 불법성, 법적인 근거에도 불구하고 비례 원칙에 대한 위반. 진술거부권 및 영장주의의 미적용, 행정조사 거부에 대한 실력행사, 법위반 내용 및 변호인등 선임권 미고지 등이 그러한 문제이다. 이와 함께 정치적 목적의 수사와 같은 행정 조사의 경우 그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 조사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본래 목적과 다른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피조사자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다행스럽게도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이 발효되어 행정조사의 문제점이 줄어들 긴하였으나,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 더구나 행정조사가 수사로 이어질 경우 행정적 조사에 의해 확보된 자료가 최종적으로 범죄 수사의 자료 또는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피조사자의 방어권 또는 기본권이 침해받을 위험이 크다. 행정조사 없는 행정활동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행정조사라는 수단은 결과적으로는 행정결정을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비례원칙 위반 등 과정에서 실행되는 행정조사의 권한이 너무 강력하여 이미 행정법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한계를 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행정조사가 갖는 공익적 기능과 침해될 수 있는 피조사자의 사익을 형량하기 위하여 높은 수준의 가치판단과 합의가 요구된다. 이 논문에서는 수사로 활용될 수 있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 예컨대 진술거부권, 영장주의의 적용, 행정조사 거부에 대한 실력행사, 법위반 내용 및 변호인등 선임권 고지 등에 대하여 다루어보았다. 앞으로 이 논문에서 제시된 의견이 행정조사기본법 혹은 개별행정법상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