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와 책임

Abstract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이하 ‘OSS’라 함)란 누구나 해당 소프트 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라이선스 방식을 통해 배포되며, 소 스코드가 공개되어 있고, 자유롭게 복제, 수정, 사용, 재배포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OSS는 특정기업의 지배 배제, 오픈소스 공동체에 의한 개발, 디스트리뷰터에 의한 배포 등 개발⋅유통⋅보수 측면에서 OSS를 비즈니스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및 개발자들에게 큰 장점이 있다. 공개된 소스코드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잘 활용할 경우 개발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OSS 라이선스’가 부과하는 법적 책임과 그 위험이 잠재되어 있음에도, OSS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그 위 험 등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IT 기업들의 OSS 사용 빈 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 라이선스 위반 등에 관한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하듯이 OSS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해당 OSS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한다. 그 라이선스를 위반할 경우 해당 오픈 소스에 대한 이용 권리가 박탈되고, 이를 제품화 한 경우에는 더 이상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다. 게다가 오픈소스 공동체로가 제기한 소송 및 라이선스 위반 기업이라는 이미지 훼손 및 신뢰성이 추락하면, 기업 이미지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하에 서는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 OSS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험과 책임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를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