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관련성 요건의 본질과 그 심사척도

Abstract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들 중 하나인 직접관련성(또는 직접성)은 그 실제적 효과에 있어서, 본안적 규범통제를 불필요하게 남발할 위험성에 대한 일종의 필터로서 기능한다. 하지만 이 요건을 법이론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 문제된다. 생각건대, 이 요건은 청구인적격의 문제에 해당한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할 경우, 청구인은 과도하게 청구인적격을 인정받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법령은 청구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범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령이 다른 수범자들에게 향해 있는 한에서는, 청구인은 원래 헌법소원을 제기할 만한 적격이 없다. 반면에, 개별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기본권구제를 보장할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법령소원과 집행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경합한다고 전제할 때, 이와 같은 이유에서 되도록 집행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우선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문제된 법령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그 집행행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소원대상이 될 수 있는 이상, 대부분의 법령소원은 직접관련성 요건에 따라 각하될 수 있다. 반면에, 법령이 집행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청구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가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직접관련성의 요청은, 첫째로, 법집행에 대해 권리구제를 받을 여지에 의존케 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청구인에게 수인가능하지 않은 경우 혹은 둘째로, 문제되고 있는 법령이 아주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위헌성 내지 합헌성을 즉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그 한계에 이르게 된다. 이들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인적격을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도하게 주장하더라도, 절실한 개인적 내지 공익적 이익을 위해 이를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